[특허문서론] 특허청구항 작성법 (구성집합론 1)

청구항의 구성집합론 1 : 구성집합의 원소가 1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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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의 구성집합(“Body”)은 전제부, 트랜지션, 오브젝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구성집합의 원소는 집합 개념의 원리상 1개이상이면 족하다. 공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소를 실무적으로 구성요소라 부른다. 즉, 청구항의 구성집합은 1개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구성요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확립된 규정은 없다. 다만 첫째 언어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둘째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일응의 기준이 될 터이다. 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등’이라는 단어는 청구항 기재의 다양한 방법을 허락한다. 특허범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청구항의 구성집합을 기재할 수 있다. 첫번째 기준인 ‘의미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발명의 특정’ 관점에서 구성집합의 기재에 관해서 기초부터 중급실무까지 설명한다.

실무적으로 물질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 구성집합의 원소가 1개인 경우가 많다. 그 한 개의 구성요소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명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예제 1의 발명은 “굴피나무 열매 추출물이 유효성분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런 발명에서는 무엇이 더 추가로 포함되는가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구성과의 결합관계도 필요가 없다. 단지 원소 1개만으로도 특허범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예제 1(특허1536224)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 열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전제부 없음
구성집합 굴피나무 열매 추출물
트랜지션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오브젝트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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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에 관한 발명은 아미노산 서열로 간명하게 특정될 수 있다. 단백질 발명은 새로운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아미노산 서열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청구항에서 발명이 특정된다. 예제 2와 같이 간명하게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물론 특허문서에서 아미노산 서열의 서열번호 2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대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제시하거나 혹은 도면으로 제시한다.

예제 2(특허 1496803)

서열번호 2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지는 단백질.

전제부 없음
구성집합 서열번호 2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서열
트랜지션 이루어지는
오브젝트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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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단백질보다는 많이 연결되지 않은 아미노산 중합체이다. 이런 경우에도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발명이 특정된다. 예제 3처럼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예제 3(특허 1481416)

Trp-Tyr-Pro-Ala-Ala-Pro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전제부 없음
구성집합 Trp-Tyr-Pro-Ala-Ala-Pro의 아미노산 서열
트랜지션 이루어지는
오브젝트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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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백질에 관련한 발명은 서열을 이용해서 매우 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특정할 수 있다. 단백질 그 자체가 신규성이 있다면, 그 단백질에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발명에 대해서도 원소 1개만의 구성집합으로 간명하게 특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의 공정(단계)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복수의 구성집합 원소가 순차적으로 제시되게 마련이지만, 단백질 관련 발명에서는 예제 4처럼 간명하게 기재할 수도 있다.

예제 4(특허 1535717)

개체의 시료 중에 보체인자 I 단백질의 수준을 정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췌장암 진단을 위한 정보의 제공방법.

전제부 없음
구성집합 개체의 시료 중에 보체인자 I 단백질의 수준을 정량하는 단계
트랜지션 포함하는
오브젝트 췌장암 진단을 위한 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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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수의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외형적으로는 구성집합의 원소가 복수이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리고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 1개만을 고찰하게 된다. 요컨대 복수의 원소 중에서 어느 한 개가 신규성이 없다면 청구항 발명 전체가 신규성을 잃어서 거절된다. 특허성에 있어 구성집합의 원소가 상호 의존성을 지닌다. 반면 특허를 받은 다음에는, 복수의 원소 중 하나만을 타인이 침해한다면 결론적으로 청구항 발명 전체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즉 권리성에 있어 구성집합의 원소는 상호 독립성을 지닌다. 이렇게 복수의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청구항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각 구성요소의 특허성이 다른 구성요소에 의존하게 된다는 불이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무자는 구성집합의 원소마다 특허성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방식의 구성집합을 사용한다. 예제 5에서는 아미노산 서열이 10가 제시되어 있다. 아미노산 서열마다 특허를 청구함으로써 10개의 청구항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예제 5처럼 간명하게 1개의 청구항만을 만들 수도 있다. 예제 6은 3종류의 핵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즉 청구항 3개로 해야 할 구성집합을 청구항 1개의 구성집합으로 만든 것이다. 예제 7의 화합물은 청구항 구성집합 원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복수의 원소를 선택적으로 기재는 방식으로 예제 5 및 예제 6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예제 5(특허 1551299)

서열번호 1 내지 10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아미노산 서열로 표시된 펩타이드.

예제 6(특허 1496803)

이하의 (a)∼(c) 중 어느 하나에 기재한 염기 서열을 포함하는 핵산:

(a) 서열 번호 36으로 표시되는 염기 서열;

(b) 서열 번호 2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지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염기 서열;

(c) 서열 번호 1로 표시되는 염기 서열.

예제 7(특허 1480481)

(3aR,6aR)-N-(4-(1-(3-플루오로벤질)-1H-인다졸-5-일아미노)-7-메톡시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

(3aS,6aS)-N-(4-(1-(3-플루오로벤질)-1H-인다졸-5-일아미노)-7-메톡시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

(3aR,6aR)-N-(4-(3-에티닐페닐아미노)-7-메톡시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

(3aS,6aS)-N-(4-(3-클로로-4-(3-플루오로벤질옥시)페닐아미노)-7-메톡시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

(3aR,6aR)-N-(4-(3-클로로-4-(3-플루오로벤질옥시)페닐아미노)-7-메톡시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

(3aS,6aS)-N-(4-(3-클로로-4-(3-플루오로벤질옥시)페닐아미노)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 및

(3aR,6aR)-N-(4-(3-클로로-4-(3-플루오로벤질옥시)페닐아미노)퀴나졸린-6-일)-1-메틸헥사히드로피롤로[3,4-b]피롤-5(1H)-카르복사미드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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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가 장치인 발명의 경우에도 청구항 구성집합의 원소가 1개일 수 있다. 종래기술을 개선하거나 개량한 발명인데 그 개선/개량 지점을 한 부분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을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장치 자체가 새로운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구성집합의 원소가 늘어나게 된다. 그 장치 자체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장치의 특정 부분에 장점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장점을 발휘하는 구성요소만 강조함으로써 발명이 특정될 수 있다. 예제 8처럼 통상 전제부를 앞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제 9의 경우에는 전제부가 없다.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케이스에 관한 구성이 종래기술로서 명확할 뿐만 아니라, 도면부호를 구성요소가 병기함으로써 발명의 특정 문제를 해결했다. 예제 9의 청구항을 예제 10의 청구항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허범위는 동일하다. 즉, 비록 예제 9에는 전제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나 아는 공지기술의 성격상 전제부가 묵시적으로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제 8(특허802841)

차량 엔진의 로우 크랭크 케이스 베어링 인서트에 있어서,

상기 베어링 인서트의 표면에 돌기면을 형성하여 접합성을 높이고 안정된 하중분담을 이루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엔진의 로우 크랭크 케이스 베어링 인서트.

전제부 차량 엔진의 로우 크랭크 케이스 베어링 인서트에 있어서
구성집합 베어링 인서트의 표면에 돌기면을 형성하여 접합성을 높이고 안정된 하중분담
트랜지션 이루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 차량 엔진의 로우 크랭크 케이스 베어링 인서트

예제 9(특허1201348)

스마트 기기(8)의 보호케이스 본체(2)와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1)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 일체형 스마트 기기 보호 케이스.

예제 10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 일체형 스마트 기기 보호 케이스에 있어서,

스마트 기기(8)의 보호케이스 본체(2)와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1)이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 일체형 스마트 기기 보호 케이스.

전제부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 일체형 스마트 기기 보호 케이스에 있어서
구성집합 스마트 기기(8)의 보호케이스 본체(2)와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1)이 일체형으로 결합
트랜지션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 액정 디스플레이부 보호필름 일체형 스마트 기기 보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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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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