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 오늘은 대법원 판례 2개를 동시에 소개/분석합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글쓴이: 정우성
변리사예요
부품/소재 기술의 국산화와 특허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에 관하여 최근 일본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규제의 성격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내용증명문서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인 문제로 싸우면 수백수천수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짜로 싸우는 제도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소송이
판례소개 | 영문자/한글 병기 상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영문자/한글 병기 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쟁점에 관하여 최근 ‘법리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인데요.
판례소개 | NoBrand 사건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식별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표 판례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5631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특허법인임앤정을 소개합니다
특허법인 임앤정을 소개하는 자료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일에서는 유능합니다만 홍보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으니 저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저희를 알리는
